정권 교체냐? 정권 연장이냐?


라고 내게 묻는다면,

나는 정권 교체를 택하겠다!

그래서 이걸로 끝?

아니다. 이 질문은 대한민국을 대표할 사람을 뽑는 이런 처치 곤란한 문제를 단순화시키는 함정이 잔뜩 숨어있다. 질문이 던진 함정에서 벗어나려면 당신이 생각하지 못했던 질문들이 여럿 필요하고, 나는 그 답을 주저리주저리 늘어놓으려고 한다.

정권 교체를 누가하는데?

‘정권 교체’라는 이 선택지에는 주어가 없다. 그럼에도 희한하게 소통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 사람들은 알아서 주어를 윤석열을 집어넣고 해석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어가 없음에도 빈칸에 들어갈 사람은 단 한 명으로 단정하는 것은 크나큰 착각을 불러온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예비후보자명부를 검색하면 등록된 사람만 20명이 넘는다. 다르게 말하면 이재명을 빼면 19명이 야당 후보로서 출마를 했다. 그런데도 정권 교체 후보로 꼽히는 사람은 윤석열 하나뿐이다.


오늘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예비후보자명부. 장수생만 네 명에(심상정, 안철수, 허경영, 손학규), 의사가 두 명(최대집, 김기천)이고, 무소속 후보만 11명에 달했다.(혹여나 해서 말하지만, 무소속은 하나의 정당이 아니다.)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니다. 대통령선거는 단 한 명의 승자를 한판승부로 뽑는 자리이다. 스포츠 리그처럼 같은 팀끼리 여러 번 붙는 기회가 있거나 패자부활전이 있어서 한 판 져도 승자를 노릴 수 있는 게임이 아니다. 지구촌 모든 가정에 한국의 자랑스러운 기상을 널리 알리는 오징어게임보다도 더 단순하다.

또 이번 싸움은 민주당이 ‘한 번 더!’를 외치며 친문과 진보 진영을 모아(나는 민주당이 진보 진영에 속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으니…) 성을 지키고, 국민의힘이 보수 진영과 부동층을 영끌해 성을 빼앗으려는 흐름이다. 마땅한 성주가 없었던 지난 싸움보다는 세력이 있는 자들이 훨씬 격렬하고 치열하게 붙을 것이며, 그 흐름에 맞춰 여론도 민주와 국힘으로 양극화되어 있다.

정치권이나 언론이나 시민이나 여당과 제1야당 후보에게 자연스레 눈이 쏠릴 수밖에 없을 수밖에 없는 점은 인정한다. 그럼에도 정권 교체라는 주어의 빈칸이 윤석열만이 정답이어서는 안 된다. 우리에게는 정권 교체에 대해 선택지가 하나가 아니라 열 개 그 이상이 놓여 있다.

어쩌면 이 못마땅함을 풀어줄 답이 지구촌 모든 가정에 한국의 자랑스러운 기상을 널리 알리는 오징어게임에 있는 것 같다. 보지는 않았지만, 평생 쓰라고 해도 다 못 쓸 것 같은 상금을 타려고 여러 명이 모여 여러 번의 게임을 거친다는 전개로 구성된다는 것 정도는 안다. 현실 투표도 게임처럼 좀 더 재밌게 바꿔볼 필요가 있다.

모든 후보가 나와 겨루는 1차 투표를 진행한 뒤,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득표 1, 2위 후보가 맞붙는 결선투표제나 출마한 후보 전원/일부에 순위를 매겨 투표하는 선호투표제도 있다. 특히 결선투표제는 프랑스에서 처음 시작한 뒤 폴란드, 포르투갈, 브라질, 아르헨티나, 이집트, 인도네시아 등 80여 곳이 넘는 나라에서 대통령을 선출할 때 쓰는 선거 제도다.

이번 대선에 어렵다면, 다음 대선에라도 꼭 했으면 좋겠다. 오징어게임만은 못해도 대선은 더욱 재밌고 깊이 있어질 것이며, 우리는 지금보다 더 자유로우면서도 꼼꼼하게 후보를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군소 후보들은 양당에서 나오는 ‘제발 그만해! 이러다가는 다 죽어!’나 ‘깐부’ 맺자는 소리에서 해방될 것이다.

누가 되든 어차피 정권 교체인데?

우리는 정권 교체를 ‘여당과 야당이 서로 정권을 교대하는 행위’로 인식하고, 우리나라에서 정권 교체는 총 세 번 있었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는 현실과 괴리가 있다.

일단 단어 쓰임 자체가 문제다. 스포츠 경기에서 ‘같은 팀’의 경기장 바깥에서 대기하는 선수와 경기를 뛰는 ‘선수를 맞바꿀’ 때, 선수를 ‘교체’한다고 하지 선수를 ‘재창출’, ‘유지’, ‘연장’한다고 하지 않는다. 사람이나 물건이 소속에 상관없이 바뀌기만 한다면 교체라고 한다. 왜 이런 희한한 용법이 굳어졌을까?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들은 분명 정권 교체를 단번에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누군가는 잘 쓰고 있는 단어에 괜한 트집 잡는 소리를 하냐고 하겠지만.

여당 대선 후보가 여당 소속 대통령으로부터 정권을 이양받는 것을 정권 연장/재집권 했다고 하지만, 정작 현실 정치에서는 정권 교체와 같은 모습이 종종 보인다. 때로는 후임 대통령이 전임 대통령을 감방을 보낼 정도로 적폐 취급하다시피 하며 단절을 강조한 사례도 있었다. 퇴임 전 대통령이 여당에서 탈당하는 일은 기본이었다.(이것은 정권 연장과 교체를 구분 짓는 표현이 옳지 않은 또 하나의 이유이기도 하다. 임기가 끝나가는 전임 대통령은 다 무소속이었기 때문에.) 민주화 이후 여당이 재집권했을 때를 살펴보면…

노태우(←전두환): 광주청문회, 전두환 동생과 측근 구속 수사, 백담사 유배 생활

김영삼(←노태우): 하나회 청산, 노태우 사형 선고, 여당 내 민정당계 축출

노무현(←김대중): 대북 송금 특검, 열린우리당 창당과 탄핵 정국

박근혜(←이명박): 비박계 공천 학살(그리고 김무성 옥새런)

여당 내 전임 대통령과 후임 대통령 간 관계가 안 좋은 이유는 무엇일까? 워낙에 다양한 이유가 있어서 이걸 한 문장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개인적인 감정도 무시는 못할 것이다. (특히 친이와 친박) 그렇다고 해서 환경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아주 없지는 않아 보인다.

먼저, 한국 정치는 인물과 계파 중심으로 돌아간다. 계파는 청와대로 갈 사람을 중심으로 주변 정치인들이 모이며 형성되고, 계파 좌장이 대통령이 되면 그 계파는 당권을 휘어잡는다. 오늘날 친문이 그렇고, 친박/친이/친노가 그랬다. 이러다 보니 당내에서는 권력을 놓지 않거나 뺏기 위해 친 대통령 세력과 비 대통령 세력이 수시로 갈등한다.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공천 파동, 신당 창당 등은 이런 과정에서 생겨난 일이다.

법에도 문제가 있어 보인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5년만 하고 땡이다. 헌법에 저 문구가 들어갔을 때만 해도 독재 통치 위험성을 없애고 민주화를 이끄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탄핵이라는 수단까지 썼을 정도로 절차적 민주주의가 발달한 요즘에는 대통령의 정치 생명을 제한하고 정권 간 단절성을 부추긴다. 이 제도 하에서는 어떤 대통령이라도 권력 누수와 지지도 하락을 피할 수 없다. 여당은 집권 가능성을 높이고자 현 정권과 단절을 쉽게 추구한다. 그렇게 해서 권력을 잡은 대통령은 자연스레 전 정권 흔적 지우기를 하게 된다.

그래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이재명이 정권 잡아도 정권 교체다.’라는 주장은 대체로 진실이다. 저 주장을 꺼내든 뒤로 부동산세 깎아주려고 안달인 것 보면 더더욱 그렇게 느껴진다.

왜 정권을 잡고 싶은데?

너무나 기초적이고, 많은 사람이 묻지만, 대답을 쉽사리 들을 수 없는 질문이다. 어쩌면 우리가 각종 여론조사를 통해 끊임없이 답을 요구 받는 그 질문보다도 훨씬 중요하다. 두 선택지에서는 오로지 전 정권에 대한 심판과 옹호의 의미만 있을 뿐 다음 대통령이 어떻게 국정을 이끌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으니까.

그런데 정권 교체와 정권 연장 사이에서 메여 있는 사람이 제법 많은 모양이다. 정권 교체와 정권 재창출에 얽매인 나머지 자신이 주장하던 것과 이상한 선택을 하는 사람이 많다. 좌파의 선택은 정권 교체라면서 보수 정당 후보자를 지지하라는 소리, 액세서리 되기가 싫어서 안 가겠다던 그 정당의 후보와 악수하는 모습 같은 어이없는 상황이 계속해서 나온다.

정권 교체를 위해 자신을 뽑아달라는 후보들은 정권 교체에만 신경을 쓸 뿐 다른 건 안중에도 없는 듯하다. 문재인 정권이 ‘부패’하고, ‘불공정’하고, ‘무능’하다고 욕할 뿐, 정권 교체 이후 국정을 어떻게 이끌 것인지에 대한 전략은 찾을 수 없다. 그저 현 정권에 반대하느라 주 52시간 근무제 폐지,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 폐지, 최저 임금제 폐지 같은 민심과 어긋나는 소리만 한다. 물론 그 반대 편에서 한 번 더 기회를 달라는 쪽도 명확한 국정 운영 계획이 없어 보인다.

나는 정권 교체를 원한다고는 했지만, 정권 교체 그 자체를 위해 투표하고 싶지는 않다. 정권 교체는 수단이고 곁다리 같은 일 뿐이지 목적이 아니다. 내가 한국 정치와 대통령이 될 사람에게 진심으로 바라는 것은 따로 있다. 바로 불공정한 우리 사회를 획기적으로 바꾸는 일이다.

대통령과 거대 양당에 집중된 정치권력을 나누고, 재벌 대기업만 잘사는 경제 구조를 바꾸고, 탄소 없이 못 사는 사회 구조를 바꾸고,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평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 국민과 소통하는 대통령이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힘을 바탕으로 전 세계 시민에게 민주주의와 다양성, 평화, 공생의 가치를 역설하면서 힘자랑과 이기주의에 빠진 국제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발휘했으면 한다. 나는 이것을 제대로 해낼 수 있는 사람에게 표를 주려고 한다.


대선을 코앞에 둔 새해 첫날이다. 새해 첫날이지만, 마냥 신나지는 않다. 바이러스가 사람과 사람 사이를 멀리 떨어뜨리려고 작정한 날로부터 2년을 갓 넘겼고, 희망찬 얼굴로 촛불을 밝혀 짙은 어둠을 물리 친지가 5년이 되었음에도 사회는 어수선함과 어지러움으로 가득하며, 정치판은 사회보다 온갖 험한 말과 의혹들로 더욱 어수선하고 어지럽다. 이런 상황에서 얼굴 한번 실제로 본 적도 없고, 뭘 하겠다는 건지 알 수 없는 사람에게 굳이 한 표 던지라 하니 답답할 수도 있다.

그래도 우리는 누구를 골라야 하고, 그들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야 한다. 어쨌든 누가 5년 간은 이 나라를 이끈다고 하니까. 그러니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그 속에서 희망을 골아야 한다. 나는 이번에 뽑힐 대통령이 한국 사회에 꼭 희망을 가져다주기를 바라며, 그를 위해 꼭 좋은 후보에게 투표를 할 생각이다.

새해에는 모든 이에게 사랑과 평화가 가득하기를!